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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과 3인(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
- 계약 당사자간의 갈등 및 소송일지
본 일지는
1. 6월 27일~30일에 걸친 각 멤버 부모님 및 누님과의 면담 내용
2. 6.25 침례교회 모임 음성
3. SM Ent.와의 대화
4. 공공기관 문서 및 기사
5. 각 공식 사이트의 공지사항
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인 :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가처분 소송 당사자 (신청인).
* SM : SM Ent. 동방신기의 소속사. 가처분 소송 당사자 (피신청인).
* 2인 :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유노윤호.
* dnbn.org 관리자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 dnbn.pe.kr 관리자 : 동네방네
현(現) 관리자.
* C : 화장품 브랜드 이니셜.
* We사(社) : C 화장품 본사.
※ 현(現) 동네방네(dnbn.pe.kr) 및 현(現) 관리자들의 행보와, 전(前) 동네방네(dnbn.org) 관리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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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소송
일지는 왜 읽어야 하나요?
2번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요인은, 팀 분열로 인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간 귀 막고 눈 감고
있었던 탓에 실제 가처분 신청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가처분은 동방신기가 해체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건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앞으로 올팬 여러분이 동방신기의
봉합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게시물은
‘팀 봉합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초지식’ 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소송일지는
소송전/소송중/소송후의 세 페이지로 나눠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해두었습니다. ‘3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사실적인 기사, 그리고 3인 측에 불리한 내용은 언론플레이’ 라는 흑백논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이 직접 읽고 판단하세요. 남에게 판단을 맡기시면 지금처럼
현실도피만 하게 되고, 팀 재결합의 길은 더욱 더 멀어지기만 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셔야 하지 않습니까.
◆ 법원에서
3인의 노예계약을 인정해 준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인 측이 주장한 불공정(또는 노예) 계약, 그리고 수익금 분배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 본소송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신기 3인의 여러 가지 주장 중 인정된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13년이란 계약기간은 길다’ 는 것.
법원에서는 13년이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계약기간으로는 너무 길다는 3인 측의 주장에 동의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신기
3인은 현재 SM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는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본소송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될 3인 측을 배려해 법원이 그들로 하여금 SM의 간섭없는 독자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가처분 신청이 일부 승소한 것은 ‘본소송을 하기에 앞서,연예활동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3인 측을 배려’ 한 것입니다. 참고로 가처분 신청은 보통 앞서 언급한 ‘본소송과의 밀접한 상관성’ 으로 인해 본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슈퍼주니어 한경의 경우, 가처분 신청과 본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함. 관련 기사는 여기 클릭)
그동안 여러분이
개선되길 바라던 불공정계약이나 노예계약 수익금문제 등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결문
-> 읽어보실 분들은 Click 하세요 (법원에
게시 된 PDF 문서 DOWN) (2PARADISE.US
문서)
◆ 그렇다면
동방신기의
계약이 노예계약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속계약이 불공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본소송을 통해 가려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 조건의 측면은 계약 당사자의 가치관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 동방신기 멤버들도 이 전속계약에 있어서, 2인은
만족하였기 때문에 SM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고, 3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SM과 동방신기
5인의 계약서 내용 (5인 모두 동일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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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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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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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음반
및 패키지상품수익
(해외
라이센스 음반 포함)
본
수익배분은 정규앨범,
DVD에만
적용
2차
편집물(라이브음악,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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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1장 ~ 10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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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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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장
~ 20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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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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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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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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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무선 다운로드(음반, 음원)
단,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시 일정 광고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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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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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유통
-
온라인 및 유무선 인터넷, MP3, 디지털 음악 파일 및 유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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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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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
(일본지역
내 에스엠 재팬을 통해 발생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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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인세
(해외현지
제작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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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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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을’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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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익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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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원반권)
로열티
*마스터(원반권)
로열티는 전액 ‘갑’ 수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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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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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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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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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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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프(CF),
이벤트(EVENT), 기타 연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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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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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체결 증거(계약)금 내지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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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실 수령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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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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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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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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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연
임시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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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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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즈니스 수입 (모바일 등 인터넷 관련 일체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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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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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
(디지털/온라인
수입은 상기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함)
-
화보집은 초상(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상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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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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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보집 이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릭터, 라이센스 상품 - 팬시류, 의류, 신발류, 문구류, 토이류, 생활용품류
- 또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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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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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재결합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봉합의 여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제가 이 글을 쓸 결심도
할 수 없었겠지요.
2009년 10월 27일 서울 중앙지법은 3인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속계약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 된다는 의미이지, 계약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재결합의 가능성은
아직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승소에 영향을 끼친 팬들의
움직임을 정리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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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의 소송을 지지하는 신문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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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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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탄원서 진정서 법원 제출 (양측 변호사가
준비한 서면의 제출 횟수보다 팬들의 탄원서가 더 많음)
2009.08.05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8.19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부본영수서제출 제출
2009.08.19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위임장 제출
2009.08.19 채무자대리인 태평양 답변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추가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09.08.21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서증제출 제출
2009.09.02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9.02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제출
2009.09.03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09.09.08 기타 정*혜 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5책 제출
2009.09.08 기타 최*호 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2책 제출
2009.09.08 기타 양*남 탄원서 제출
2009.09.08 기타 가*지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7책 제출
2009.09.08 기타 유*진 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4책 제출
2009.09.08 기타 김*아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3책 제출
2009.09.08 기타 정*비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6책 제출
2009.09.08 기타 김*희 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1책 제출
2009.09.11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준비서면 제출
2009.09.11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9.15 기타 정*임 탄원서 제출
2009.09.16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참고자료제출 제출
2009.09.17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9.21 기타 정*임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9.23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결정 관련 의견 제출
2009.09.28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준비서면 제출
2009.09.28 기타 정*임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10.12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10.12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준비서면 제출
2009.10.12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취지정정신청 제출
2009.10.16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준비서면 제출
2009.10.23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11.02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위임장 제출
2009.11.03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위임장 제출
출처: 서울 대법원 홈페이지 검색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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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색결과에는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조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 그대로 올린 것 뿐입니다. 의심되는 분들은 가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는 제가 dnbn.pe.kr 관리자들의
이름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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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가처분 신청 시 일부 승소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던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올팬 여러분의 힘이 작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동방신기
재결합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현 상황을
잘 판단하고 주변상황을 잘 둘러봐야 길이 보일 거예요.
이외에도 다른 것들 많이 알아보세요. 차근히 읽어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송 전/중/후로 나뉘어진 아래 페이지들에 정리된 기사들을 천천히 읽으며 스스로의 의견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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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前)
소송중(中) 소송후(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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